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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저는 중3(나이는 만 14세)입니다. 사회경험을 쌓기위해 방학 때 알바를 하고 싶은데요, 알바에도 나이제한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정한 법)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학교장 및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알바 하는 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는다면 만 15세 미만자라 하여도 당당히 일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해도 좋다는 인증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하는 일,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답니다. ※ 취직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 회사의 과장님이 자꾸 야한 사진을 보내고, 제가 지나가면 어깨를 만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야한 그림을 보여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 등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해요.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회사 안에서는 물론 회사 밖(회식 장소 등)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희롱이 발생하면 참지 말고 ‘싫다’,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 Q: 요즘에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이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A: 노동법에는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말은 없어요. 허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하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거나(1달, 1년 등), 근로시간이 짧거나, 다른 회사에 파견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을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답니다.

       

      1.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등)

      2. 시간제 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등)

    • Q: 한 달간 음식점에서 알바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휴일’이란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해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휴일(법정휴일)에는 매주 하루 이상 쉬게 하는 ‘주휴일’과 1년에 한번 쉬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어요. ‘공휴일’(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무조건 휴일이 되는 날이 아니며,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면 휴일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한 달간 근무하는 경우 법으로 반드시 쉴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매주 1일 이상)이며, 공휴일은 회사에서 휴일로 정했다면 쉬는 날이 되는 거랍니다.

    • Q: 우리 사장님은 알바는 최저임금에서 10%를 제하고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알바는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A: ‘최저임금’이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말해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시간급으로 정해요.(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경우 5,210원×8시간 = 41,680원이 된답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답니다.

    • Q: 전 오전 10시에 출근하는데, 퇴근 시간은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하면 그때가 퇴근 시간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A: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이므로, 회사는 이 시간 안에 근로자에게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10시에 출근하면 중간에 휴식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7시가 퇴근 시간이 되는거죠! 법정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근로자가 4명 이하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답니다.

    • Q: 여름방학 때 한달간 알바로 일하고 싶은데요,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18세 미만인 경우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증명서’와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5세 미만인 경우는 2가지 서류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취직인허증’을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취직인허증을 제출한 경우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는 필요 없음) 부모님 인감증명서는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제품할 필요가 없답니다!

    • Q: 매장 정리 중 얼굴과 허리를 다쳤어요. 회사에서는 제 실수라고 보상이 안된다는데.... 제 돈으로 치료해야 하는 건가요?

       

      A: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라 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보상해 주는 것을 ‘산재보상’이라고 해요. 산재보험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야 해요. (※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것은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야 한답니다.)

    • Q: 방학 때 2주 동안 알바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2주간만 일을 했더라도 일하는 기간 동안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 할 수 있어요. 노동법에서 보호되는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답니다. 하지만, 2주간 일을 했다면 연차휴가는 한 달을 정상근무하지 않았으니 발생하지 않겠죠!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되어야 함

      2.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게 됨

      3.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함

    • Q: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매주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친구들은 일요일에 쉬는데... 그렇다보니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일요일에 쉴 수는 없나요?

       

      A: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주 1일 이상의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 날을 꼭 일요일에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의 업무사정에 따라 월요일, 수요일 등 특정요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할 수도 있답니다.

    • Q: 저는 6개월 일하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1달은 수습이라고 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10%를 제하고 90%만 지급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수습이란 채용은 했지만 정식업무를 맡기기 전에 일정 기간 일을 배우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습 근로자에게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0%를 감액할 수 없죠. 즉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을 일하기로 했다면 1년 미만이니까 최저임금에서 10%를 제할 수 없겠네요!

    • Q: 우리 사장님은 근무 시간 중에 휴식 시간을 따로 정해주지 않고 일하다가 중간에 알아서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눈치가 보여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요, 노동법에는 휴식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이 안 되면 휴식 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어요.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휴식시간은 1시간이 되겠고, 7시간이라면 휴식은 30분이죠~ 그리고 휴식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일이 모두 끝나고 부여할 수 없어요! 휴식시간은 한 번에 전부 부여할 수도 있고, 오전/오후 나눠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Q: 오늘부터 출근하는데, 사장님하고 말로만 계약을 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나요?

       

      A: 먼저 ‘근로계약’이란 회사와의 약속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문서(근로계약서)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회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문서로써 분명하게 드러내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나눠줘야 한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

    • Q: 알바로 6개월을 일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사람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한답니다.

       

      1. 근로자로 재직 중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2. 회사의 폐업, 부도,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그만두었을 것(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은 제외)

      3.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기간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주간에 취업하여 일을 주로 하면서 야간에 공부를 하는 경우(야간 고등학생, 야간 대학생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 Q: 한 회사에서 알바로 근무한 기간을 전부 합쳐 보니까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게 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무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쳐 2년이 넘어가면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무기계약)’으로 인정되어 마음대로 그만두게 할 수 없는 것이죠! (※ 2년이 넘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기간은 2년의 기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휴직한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무한 기간

      2. 근로자 본인이 육아 휴직을 한 기간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 Q: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는 알바생들이 모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하루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상인데, 주6일 근무는 위법 아닌가요?

       

      A: 주 40시간을 하루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5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5일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노동법에서는 매주 휴일을 하루만 부여해도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제를 하지 않고 6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도 법위반은 아니랍니다. 대부분 5일제를 하고 있지만, 5일제를 하고 안하고는 사업주의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 Q: 알바로 6달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A: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면 받을 수 없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데, 금액은 1년 근무에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

    • Q: 전 올해 17살인데요, 주유소에서 1일 8시간 일하기로 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시급)으로 받기로 했어요. 전 아직 18세 미만이니까 임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초과 근로)라고 합니다! 18세 미만 연소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7시간이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연장근로한 시간에는 임금을 50%(통상임금) 더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한도는 18세 이상인 경우, 1주 12시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또한 임신한 근로자는 모성보호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Q: 커피숍에서 한 달간 일하기로 했는데요, 학생신분인데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인가요?

       

      A: 물론입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란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알바도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당연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매주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고, 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또는 수당지급,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 Q: 전 하루 5시간으로 정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손님이 많은 날은 1시간씩 더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장님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수당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A: 하루 8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을 흔히 ‘시간제 근로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초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